인천 교통사고변호사 | 법무법인 신결 형사그룹
 

법무법인 신결 형사그룹 · 인천

인천 교통사고변호사

피해자의 손해 자료와 배상 검토

인천 교통사고 피해를 정리할 때에는 치료 자료와 생활·업무상의 손해를 구분해야 합니다. 청구하려는 항목마다 확인할 근거를 연결합니다.

LOCAL JURISDICTION

인천 교통사고 사건, 관할부터 확인합니다

지역
인천
수사 관할
사건발생지 관할 경찰 및 이송지
재판 관할
인천지법 및 각 지원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PRACTICE AREAS

혐의별로 달라지는 확인 사항

같은 음주운전 혐의라도 수치와 기록의 의미는 다릅니다. 인정할 사실과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 조사에 대비합니다.

진료 자료 정리

진단과 치료 경과를 시간 순서로 보관합니다. 사고 전후 상태를 구분하고 실제 의료 기록에 없는 내용을 임의로 보태지 않습니다.

비용 증빙 구분

치료 관련 영수증과 다른 비용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지출 사실과 사고로 인한 필요성은 각각 확인할 부분입니다.

소득과 업무 영향

일을 하지 못한 기간과 실제 소득 자료를 확인합니다. 매출과 소득을 같은 것으로 계산하지 말고 항목에 맞는 근거를 살핍니다.

과실과 기존 지급액

배상 검토에서는 피해 내용뿐 아니라 과실과 이미 지급된 금액도 확인합니다. 제안 금액의 산정 항목을 나누어 비교합니다.

숙취 운전·짧은 이동도 확인

전날 마신 술이 남아 있거나 차량을 짧게 이동한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신 시각과 양, 실제 운전 구간, 블랙박스·주차장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로 경위를 정리합니다.

형사사건과 행정처분의 별도 검토

벌금·재판과 면허정지·취소는 구분해 대응합니다. 일반적으로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하며, 그보다 낮아도 인명사고·전력 등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0.03% 이상 · 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 ·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위 형사처벌 범위는 자동차 등 음주운전의 일반 기준입니다. 재범 가중, 측정거부, 인명사고 등은 별도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OUR APPROACH

경찰조사 대응부터 재판까지, 단계별 대응

  1. 경찰 수사·조사

    단속 경위와 측정 결과, 과거 처분 및 영상 자료를 확인하고 진술과 제출 자료를 검토합니다.

  2. 송치·기소 여부 검토

    송치된 사건의 기록과 쟁점을 살펴 의견과 자료를 준비하고, 처분 결과에 따른 대응을 검토합니다.

  3. 법원 형사재판

    기소된 사건의 증거와 양형 자료를 검토하고 재판을 준비합니다. 면허 행정절차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CONSULTATION GUIDE

상담·선임 안내

01   FEES & SCOPE

인천 교통사고변호사 비용 안내

사건의 쟁점과 단계별 업무 범위에 따른 비용 산정

비용 결정
측정 수치·전력·사고 유무와 검토할 기록의 범위에 따라 결정
업무 범위
경찰조사 대응부터 재판까지 단계별 업무와 면허 행정절차의 포함 여부 확인
포함 항목
조사 동행·의견서 작성·재판 출석 및 별도 비용 발생 조건 확인

구체적인 선임 비용은 사건 내용과 업무 범위 확인 후 개별 안내

02   CONSULTATION

사건에 연루됐다면 상담절차는?

사건 접수부터 대응 방향·선임 범위 확인까지

  1. 상담 접수

    전화·온라인·카카오톡을 통한 사건 개요 및 현재 진행 단계 접수

  2. 사건 자료 검토

    측정 결과·과거 처분·사고 자료와 주요 상담 사항 정리

  3. 대응 방향·선임 범위 확인

    핵심 쟁점과 필요한 대응 검토, 위임 업무 및 비용 확인

인천 음주운전 상담 변호사 안내

법무법인 신결 변호사의 경력과 주요 업무를 소개합니다. 각 프로필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FAQ

상담 전 자주 묻는 질문

진단 기간만으로 합의금이 정해지나요?

진단 기간 외에도 실제 치료, 소득, 남은 장해와 과실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합니다. 기간 하나로 배상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영수증을 잃으면 청구를 포기해야 하나요?

발급 기관에서 확인 가능한 기록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출 내용이나 금액을 임의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음주운전 혐의도 없어지나요?

합의와 피해 회복은 사건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음주운전 혐의 자체가 합의만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관련 혐의의 성립과 처벌 문제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직업상 운전이 꼭 필요한데 면허를 구제받을 수 있나요?

운전이 생계에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구제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처분 사유, 측정 수치, 사고·전력, 신청 요건과 기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사건과 면허 행정절차는 각각 준비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어떤 자료를 가져가면 좋을까요?

출석 안내, 측정 결과, 면허 관련 통지서, 과거 처분 자료가 기본입니다. 사고가 있다면 블랙박스, 보험 접수·처리 내역과 피해 회복 자료도 도움이 됩니다. 자료가 없더라도 임의로 만들지 말고 보유 여부부터 알려주세요.

단속 후 시간이 지났어도 상담할 수 있나요?

현재 단계부터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석일, 약식명령이나 판결을 받은 날, 면허 처분을 통지받은 날에 따라 준비할 일과 대응 기간이 달라집니다. 받은 문서와 날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LEGAL INSIGHT

교통사고변호사 칼럼

손해 목록은 금액보다 근거를 먼저 적어야 합니다

인천 교통사고 피해를 정리할 때에는 치료 자료와 생활·업무상의 손해를 구분해야 합니다. 청구하려는 항목마다 확인할 근거를 연결합니다. 피해자의 손해 자료와 배상 검토은 사건을 유리하게 포장하는 작업이 아니라, 확인된 사실과 추정을 분리하고 절차상 쟁점을 정확히 찾는 과정입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발생 경위와 보유 자료, 이전 기록에 따라 검토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단과 치료 경과를 시간 순서로 보관합니다. 사고 전후 상태를 구분하고 실제 의료 기록에 없는 내용을 임의로 보태지 않습니다. 또한 치료 관련 영수증과 다른 비용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지출 사실과 사고로 인한 필요성은 각각 확인할 부분입니다. 두 항목은 서로 연결되지만 같은 자료로 모두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본의 작성·저장 시점과 출처를 남기고, 제출본과 보관본을 구분해야 이후 진술과 자료 사이의 불필요한 충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을 하지 못한 기간과 실제 소득 자료를 확인합니다. 매출과 소득을 같은 것으로 계산하지 말고 항목에 맞는 근거를 살핍니다. 이어서 배상 검토에서는 피해 내용뿐 아니라 과실과 이미 지급된 금액도 확인합니다. 제안 금액의 산정 항목을 나누어 비교합니다. 실제 대응에서는 주장할 내용의 양보다 각 설명을 뒷받침하는 객관 자료가 있는지, 반대되는 정황까지 검토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정은 단정하지 않고 추가 확인 항목으로 남겨야 합니다.

진단 기간 외에도 실제 치료, 소득, 남은 장해와 과실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합니다. 기간 하나로 배상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발급 기관에서 확인 가능한 기록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출 내용이나 금액을 임의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인터넷의 유사 사례나 결과만으로 본인 사건을 예상하기보다 현재 받은 통지서, 조사 내용, 영상·문서 등 실제 기록을 기준으로 다음 절차를 정리해야 합니다.

인천 교통사고 상담에서는 사고 장소, 상대방과 보험회사, 현재 수사 기관 및 배상 협의 상황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형사사건과 민사청구의 관할을 자동으로 같다고 보지 않습니다. 인천 교통사고변호사 상담에서는 현재 단계와 대응 기한, 확보된 자료와 보완할 자료를 나누어 살펴봅니다. 형사절차와 행정·민사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에는 담당 기관과 제출 목적을 구분하고, 결과를 섣불리 단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별 대응 순서를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상담
현재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