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구 교통사고변호사 횡단을 기다리던 보행자와 일시정지 판단
 

법무법인 신결 형사그룹 · 분당구

분당구 교통사고변호사

횡단을 기다리던 보행자와 일시정지 판단

차량이 횡단보도에 접근했을 때 보행자가 어디에 있었는지와 운전자에게 시야가 열린 순간을 함께 확인합니다.

LOCAL JURISDICTION

분당구 사건의 지역 안내

지역
분당구
수사 관할
분당경찰서
재판 관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PRACTICE AREAS

횡단을 기다리던 보행자와 일시정지 판단

차량이 횡단보도에 접근했을 때 보행자가 어디에 있었는지와 운전자에게 시야가 열린 순간을 함께 확인합니다.

보행 위치

도로를 건너고 있던 사람과 횡단하려고 보도 가장자리에 서 있던 사람의 위치를 표시합니다.

정지선

신호와 정지선이 어디에 있었는지 표시하고 차량의 접근 경로를 살펴봅니다.

시야 가림

회전 차량이나 주차 차량 때문에 보행자가 영상에 늦게 나타났는지 확인합니다.

사고 자료

최초 접촉 지점과 구호 조치 기록, 이후 발생한 진료기록을 각각 보존합니다.

OUR APPROACH

분당구 사건 기록과 절차별 대응

  1. 영상 비교

    차량 영상과 주변 영상을 맞춰 신호 점등, 보행 시작, 제동의 순서를 나눕니다.

  2. 현장 확인

    사고 당시 표지나 도로 구조가 현재와 같았는지 사진이나 공사 이력으로 살펴봅니다.

  3. 절차 대응

    상해 여부와 횡단보도 보호의무 위반 여부가 보험 및 형사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합니다.

CONSULTATION GUIDE

상담·선임 안내

01   FEES & SCOPE

분당구 교통사고변호사 비용 안내

사건의 쟁점과 단계별 업무 범위에 따른 비용 산정

비용 결정
영상 분석 범위와 피해 자료 및 진행 단계에 따라 산정
업무 범위
횡단보도 접근 자료 대조, 교통조사와 손해 관련 업무 범위 협의
포함 항목
조사 동행, 의견 작성, 재판 출석 등 실제 위임할 항목과 별도 비용 확인

구체적인 선임 비용은 사건 내용과 업무 범위 확인 후 개별 안내

02   CONSULTATION

사건에 연루됐다면 상담절차는?

사건 접수부터 대응 방향·선임 범위 확인까지

  1. 상담 접수

    전화·온라인·카카오톡을 통한 사건 개요 및 현재 진행 단계 접수

  2. 사건 자료 검토

    사고 영상·진료 기록·보험 자료와 주요 상담 사항 정리

  3. 대응 방향·선임 범위 확인

    핵심 쟁점과 필요한 대응 검토, 위임 업무 및 비용 확인

분당구 교통사고 상담 변호사 안내

법무법인 신결 변호사의 경력과 주요 업무를 소개합니다. 각 프로필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FAQ

상담 전 자주 묻는 질문

발을 차도에 내딛기 전에도 차가 멈춰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 차량에 일시정지 의무를 둡니다. 보행자가 실제로 횡단하려는 상태였는지는 서 있던 위치, 몸의 방향, 움직임과 당시 신호 등을 통해 살핍니다. 운전자에게 그 상황이 언제 보였는지도 사고 경위를 확인할 때 중요합니다. 도로 한쪽만 비춘 영상이라면 다른 방향의 영상에서 횡단보도 진입 전 모습까지 확인해 보세요.

우회전 중 사고라면 차량 신호가 녹색이었다는 점이 충분한가요?

차량 진행 신호가 무엇이었는지는 확인할 자료 중 하나입니다. 회전하는 중에 횡단보도를 만나는 경우에는 그 횡단보도의 신호와 그곳에 있던 사람의 움직임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신호등이 여럿이라면 영상 속 신호가 어느 차로와 횡단 구간을 통제하는지 구분합니다. 신호가 켜지는 순간과 차가 회전을 시작한 순간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정지선 전후 장면을 함께 비교합니다.

충돌이 횡단보도 표시 바깥에서 일어나면 어떤 자료가 필요하나요?

첫 접촉 지점은 쟁점 중 하나이고, 보행자가 어떤 경로로 이동했는지와 차량이 어느 곳에서 진입했는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흰 선이 닳거나 도색을 새로 한 곳은 사고 당시 영상과 현장 사진을 구분합니다. 차량이 멈춘 위치를 충돌 지점으로 단정하지 않고, 사고 신고 자료와 파편 등 당시 기록을 대조합니다. 위치가 불분명하면 어느 지점을 기준으로 비교했는지 남겨야 진술을 정확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험 처리를 시작하면 수사도 끝나나요?

보험으로 치료비나 수리비를 지급하는 절차와 법규 위반 및 상해를 판단하는 수사 절차는 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와 제4조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 또는 합의 사실만으로 처리 방향을 예상하기보다 경찰이 어떤 행위를 문제 삼는지 살펴봅니다. 진료 자료와 실제 지급 내역도 각각 보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LEGAL INSIGHT

교통사고변호사 칼럼

횡단을 기다리던 보행자와 일시정지 판단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보행자 사고는 차의 진행 방향과 보행자가 이동한 방향부터 맞추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건너는 중인 사람과 건너려고 하는 사람에 대한 보호의무를 규정합니다. 보행자가 대기하던 위치와 차가 횡단보도에 접근한 시점을 비교하고, 정지선이 설치돼 있었는지 살핍니다. 회전 중인 차량이라면 회전 전 신호와 회전을 마친 곳의 보행 신호를 혼동하기 쉽습니다.

차량 영상은 운전자 시야를 직접 재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가 달린 높이와 차체 기둥 때문에 보이는 구간이 달라질 수 있고, 앞 차에 사람이 가려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영상이 있다면 사고 직전의 짧은 장면에 한정하지 말고 차량이 신호를 확인한 구간부터 보관합니다. 맞은편 영상의 시계와 차내 시계가 다르면 같은 신호 변화나 차량 통과 장면을 기준으로 맞춥니다.

접촉 지점을 확인할 때는 차가 멈춘 장소와 최초로 닿은 장소를 구분합니다. 차체의 접촉 흔적, 보행자의 이동 궤적, 영상에 보이는 정지선과 노면 표시를 대조합니다. 신호기가 새로 설치되었거나 차로가 변경됐다면 현재 사진과 사고 당시 자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어느 영상에서 확인되는지와 확인하기 어려운 이유를 각각 적어 두면 자료의 한계까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상해 사고라면 적용되는 주의의무의 내용과 그 위반이 사고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처벌 특례에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과 관련한 예외가 있어 보험이나 합의 여부만으로 형사 절차의 결론을 정할 수 없습니다. 진료비를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피해 항목별 증빙과 보험사의 안내를 보관하고, 수사기관에는 영상에서 확인된 순서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사고 이후 치료나 현장 조치의 시점도 따로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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